대한민국 애국열사 합동 추모 기자회견문

(고) 김태권 애국열사 등 공수처·헌법재판소 항쟁 순국열사들의 뜻을 따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하하라!

2025년 1월 15일,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수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강제 체포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불법 사태를 목격한 (고) 김태권 애국열사님께서는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하는 애끓는 마음으로 양양가를 부르시다가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권태훈 애국동지님께서는 3월 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자유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 만세"**를 외치며 분신하셨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또한, 공수처 앞에서 법치 수호를 외치다 공수처 버스에 의해 희생당한 여사님, 그리고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 것에 항거하며 순국하신 故 이정남, 故 김해수, 故 김완식, 故 김주빈 애국열사님이 계십니다.

이 애국 열사님들은 왜 목숨을 걸었습니까?

그들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우리에게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를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사명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하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탄핵을 각하해야 합니다.

1.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다.

2. 대통령은 내란 주동자가 될 수 없으며, 내란죄 피의자로 몰리는 것 자체가 억지다.

3. 국회의 의결 없이 내란죄가 철회된 것은 탄핵 소추 절차의 중대한 하자로서 위법하다.

4. 국회에서 탄핵 의결 과정에서 심의 절차가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5. 대통령 탄핵 의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는 국회의 본질적 역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6. 헌법재판소 심리 중 계엄 관련 지시를 왜곡하여 거짓 선동한 세력이 드러났으므로, 탄핵 심판의 증거 채택은 불법이다.

7. 대통령의 반대신문권과 방어권이 제한된 탄핵 심판은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대한민국 법치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의 거짓 내란 선동과 사기 탄핵,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구금, 그리고 의회 독재로 인해 법과 정의는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고) 김태권 애국열사님이, 권태훈 애국동지님이, 그리고 많은 애국열사님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즉각 각하하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이 6.25와 같은 내전 상황을 극복해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 목숨을 바친 애국열사들의 뜻을 받드는 길입니다.

순국열사분들과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을 따르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 원칙을 저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 전체가 일어날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국민저항권에 부딪혀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해체될 것이고, 재판관님들은 시대의 매국노가 되고, 가족들은 대대손손 고통받을 것입니다.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김형두,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님!

이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의 명령입니다.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각하하고,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2025년 3월 19일 (수)

대한민국애국열사국민합동추모관대한민국애국열사국민추모위원회대한민국자유대연합

대한민국기독교연합기관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국제자유주권총연대

한미동맹강화재단

한국자유총연맹 국민소통회복분과위원회

대한민국회복연합

전국불교애국시민단체연합

전국천주교바로세우기연대

한미동맹USA재단

한미맥아더기념사업회 안보단체연합

한국생명회복연합

기독생명회복운동본부

생명회복시민단체연합회

국민의힘 국민당원연대전국연합회

등 2000여개 단체 연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천만 대한인 대연합

(Great Korea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