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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소식
작성자 kcccd
작성일 2017-11-14 (화) 20:40
ㆍ조회: 760    
IP: 211.xxx.247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혐요표현규제법의 문제점 , 3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혐요표현규제법의 문제점 ]


(*참고사항 :김부겸 의원은 2.13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의안번호 2011934) 이것은 같으날 발의한 혐오표현 규제법안(의안번호2011936)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 (2.13)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혐오표현규제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입법예고사이트 바로가기 http://bit.ly/2CFOYaz
차별금지법 내용의 일부를 법제화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만들지 않겠다고 한 약속도 헌신짝이 되어가는 군요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파일로 다운로드하기







2. 혐오표현규제법안이라는 것은 서구의 증오표현금지법(hate speech)을 응용해서 그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하는 법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캡처
  

(* 김부겸 의원이 같은날 동시에 대표 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

 


* 김부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 파일로 다운로드
201193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혐오표현규제 법안).hwp



3. 증오표현금지법은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나왔기에 한국은 한국전쟁당시 우파 민간인이 대량학살이 있었으니 그와 관련된 표현의 금지법(보수궤멸 같은)이나 맥락에서 유사할 수 있죠

반면에 미국은 60년대 인종차별철폐투쟁 시기에 미연방대법원은 KKK단의 증오표현이라도 당장 ‘살해나 폭력’으로 연결되는 아니라면 표현의자유로 보장된다는 판결을 했었고  (2017.6.19) 작년에도 미연방대밥원은 인종비하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는 판결을 했었죠http://nyti.ms/2CEtwCQ “박근혜 죽이고 싶다”는 증오표현도 당장 암살하는 게 이니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장한다는 겁니다
 
4. 김부겸 법안의 제2조(정의)는 차별금지사유를 나열하면서 ‘성적지향’을 명시안했지만 ‘등’이 있어서 속이려고 것으로 보이는 군요. ‘종교’ 항목은 사이비종교/이단도 종교라고 비판을 금지하는데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에서 무슬림은 문화적 인종이라며 ‘인종차별금지법’을 이슬람 비판금지에 이용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이주민무슬림을 반기독교문화전쟁의 동맹군이라서 보호합니다.

페미니즘이나 동성애단체가 이슬람을 비난하지 않죠.  




  
▶김부겸 의원안의 변경 상세내역 중 일부


5. 법안 제2조(정의)의 1은 ‘개인 또는 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을 차별하거나 분리․구별․제한․배제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해당 개인이나 집단에게 “차별, 폭력, 증오를 선동,고취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사회주의자들의 ‘정체성 정치’를 볼 수 있습니다

6. 2조의 4의 “개인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유로 해당 개인 또는 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는 차별금지법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동성애(신천지, 이슬람, 종북)자가 문제점에 대한 강의나 발언을 듣고 맘이 상했다면(정신적 고통)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면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법안 제11조)을 물려 처벌합니다.

목사님이 주일마다 동성애,이슬람,이단 문제 설교하고 매주 고발당하면 일년에 15억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죠. 돈 없으면 목사님들 구치소 노역장 가셔서 일당 10만원씩 노역하고 계시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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